- 2014년에 제정된 단통법이 오는 7월 22일 폐지될 예정이며, 보조금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법률 폐지로 인해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이전 대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통신사는 가입자 확보 경쟁에 나설 기회를 얻으며, 제조사는 타깃 마케팅을 통해 제품 홍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2025년에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단통법은 소비자 간 차별을 없애고 보다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 10월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시행 이후 오히려 통신사와 제조사 간 마케팅 경쟁이 위축되어 보조금 축소로 이어져 스마트폰 실질 구매 가격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결국 해당 법은 7월 22일부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에 단통법 폐지를 통해 공시지원금에 연계된 추가 지원금의 15% 상한이 사라지면서, 오랫동안 정체된 한국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신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순 가격 경쟁 촉진만으로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최근 보고서 Global Smartphone Market Pulse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갤럭시 S25 시리즈의 강세와 아이폰 16e 출시에도 불구하고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시장 성숙과 함께, 길어진 스마트폰 교체주기로 인하여 신규 수요자체가 위축된 것을 암시한다.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 (Sell-thru 기준), 2024년 상반기 vs 2025년 상반기 (E)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사와 제조사 간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히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초기 보조금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이며 시기상, 곧 출시될 갤럭시 플립 7과 폴드 7에 긍정적인 영향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과 가입자 기반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SKT는 최근 해킹 사건으로 인한 점유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통신사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조금 경쟁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바, 전체 시장 활성화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조사들은 보조금 규제 완화로 다양한 유통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샤오미(xiaomi)나 낫띵(Nothing)과 같은 외국 브랜드들도 과거 LG나 팬텍(Pantech)처럼 높은 지원금을 활용해 한국 시장에 적극 진입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단통법 폐지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한국 스마트폰 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미 스마트폰 보급률이 정점에 도달해 신규 수요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단말기 가격이 일정 부분 하락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삼성과 애플이 주도하는 시장 구조 역시 주요 제약 요인이다. 두 기업은 이미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보조금 확대를 통한 점유율 확대에 큰 유인이 없으며, 타 브랜드의 국내 진입 가능성도 낮다. 한국 시장은 규모가 작고, 중저가 시장조차 갤럭시 A 시리즈의 경쟁력을 앞세운 삼성의 점유율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시장 전반의 활기를 되찾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기 단통법 폐지 이후 높은 관심과 함께 강력한 프로모션을 바탕으로 일부 유통 채널에서 단기간 판매 증가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시장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초슬림 디자인이나 고도화된 생성형 AI처럼 소비자에게 강력한 구매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의 등장, 혹은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제3 브랜드의 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수요가 없는 한, 지속적인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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